민주당 충북도당은 “AI(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 보상금을 국비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AI 확산을 막기 위한 농가·지방자치단체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데 (가금류)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어 지자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1년까지 살처분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부터는 지방비 20%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농가 피해·살처분 인력 확보와 더불어 재정 부담까지 3중고에 시달려 보상금의 전액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보상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 시장·군수가 예방적 살처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금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