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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단 국방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 기강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방위사업비리, 해외자원개발 배임 논란, 일부 대기 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최근 정부의 사정 및 부패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작년 11월에 발족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이 되고 있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또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왔던 관행이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업 관행이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이 4대 개혁 과제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 이라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야 노조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초 여야가 약속한 시간 내에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입법화 될 수 있기를 바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노사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한발 씩 양보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