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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2015년 80%까지 확대
  • 서민철
  • 등록 2006-04-25 0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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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제2기 암정복 계획’ …무료검진 200만건→900만건 늘려
2015년까지 암 환자의 건강보험 지원을 진료비의 8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암 검진 사업을 현재 200만 건에서 900만 건으로 확대하고, 폐암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는 등 보다 강화된 금연 정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2006∼2015)'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은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됐으며, 정부조직(암 관리팀) 설치(2000년)와 국립 암 센터 설립(2001년), 암 관리법 제정(2003년) 등 국가 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복지부는 이번 2기 계획을 통해 △암관리를 통한 암 발생·사망 최소화 △전국민 암 조기검진 달성 △암 보장성 강화 △재활·완화 의료지원 △암 연구비 투자 등을 진행, 암 사망율을 지난해 현재 인구 10만 명 당 116.7명에서 오는 2015년에는 94.1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암 생존율도 2005년 45.9%에서 2015년 54.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암 예방 사업 강화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암 예방을 위해 무료로 실시하는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량을 늘려 현재 연 200만 건에서 2015년에는 900만 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60%가 무료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0%가 위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대장암 5대 암에 대해 무료로 검진을 받았다. 또 국립 암 센터(2008년)와 지역 암 센터(2008∼2010년), 지방의료원(2010∼2015년) 등 순으로 이동 검진반을 설치, 이동 암 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암종별 특성에 맞는 검진프로그램도 개발한다. 흡연 등 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키로 했다. 복지부는 성인 흡연율을 지난해 현재 52.3%에서 2015년까지 15%로 줄인다는 목표아래 금연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담뱃갑에 기존의 니코틴이나 타르 등 수치 표기 외에도 경고 그림문구 등을 추가토록 하고,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불법화, 군 면세 담배 제도 폐지, 금연 프로그램 개발·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 채소·과일 섭취를 권장하고, 암예방 식사 가이드 마련을 위한 식이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비만인구와 음주율 감소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암 환자 지원 강화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률을 현재의 64.7%에서 2015년까지 80%로 끌어올리고, 정부의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아·아동 암 환자도 지난해 2만 8000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골수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기에 이식이 가능하도록 골수기증 희망자 데이터베이스(DB)룰 구축하고, 기증 희망자의 유전자 적합성 검사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말기 암 환자 지원을 위해 2500개의 호스피스·완화 의료병상을 확보하고, 국립 암 센터와 지역 암 센터, 지방 의료원을 연계하는 완화의료기관 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말기 암 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스피스 서비스 제도 정착을 위해 일당정액제나 포괄수가제 등을 개발,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암 환자와 암 완치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2차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개발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개발 △소아암 생존자의 교육·성장·치료부작용 관리를 위한 추적 프로그램 개발 등도 추진한다. ◇암 관리 인프라 구축 및 치료기술 개발 지역간 암 환자의 의료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34곳을 '전문형 지역 암 센터'로 지정, 육성하고, 보건소 국가 암 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소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지원을 위해서는 국립 암 센터 내에 완화의료 병상을 100개 확충하고(2011∼2013년), 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 암 센터와 지역 암 센터를 암 전문교육 훈련센터로 지정·운영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예방·진료기술 개발을 위해 진단시약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2015년까지 진단시약 15종, 전임상물질 10종을 개발하고, 장기를 영상 진단하는 것에 불과한 현 기술수준을 세포·분자 단위의 영상 진단까지 가능토록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술 부위 절개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시경과 암 수술을 돕는 로봇 등 암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한방 치료법 대체 의학적 암 치료법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적인 암 관리를 통해 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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