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 복지 “국민연금 개혁, 6월 국회서 본격 논의”
  • 박희호
  • 등록 2006-05-17 09:38:00

기사수정
  • 취임 100일…“한미 FTA, 의료비 부담과 아무 상관 없어”
장관 취임 이후 국민연금 개혁을 연내에 이끌어 내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달부터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여건이 어렵고 오해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보건복지 행정을 펼치겠다는 원칙하에 업무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100일 동안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민의 이해부족, 부처 간 이견, 정치적 상황 등의 이유로 해결되지 못한 현안과제에 집중해왔다"며 의료급여 오·남용을 막기 위한 혁신 방안 마련,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병원 식대 급여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향에 대해 재점검 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연금 개혁 등 미래 대비 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특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밝힌 국민연금기금 민간 위탁운영과 관련, 유 장관은 "기금의 공적 책임을 포기하면서 민간에 일괄적으로 넘기지는 않겠다"며 "수익률과 위험의 분산이라는 기금운용 원칙을 적절히 절충해 위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벌 계열 운용사에 통째로 기금을 맡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 유 장관은 지난달 "주식과 대체투자 분야는 위탁투자를 원칙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최고 기관투자가 몇 곳을 선정해 대규모 금액을 장기간 위탁하되, 전략적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까지 위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탁운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 분야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는 "한·미 FTA 우려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공보험)를 건드리는 어떤 요구도 없었고 통상교섭본부에서도 요구가 없었다는 것. 유 장관은 건강보험체계와 관련된 최근 논란에 대해 "의료비 부담 증가는 국내 제도상의 문제이지 한·미 FTA와는 상관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추진한 건강보험 약재비 지출구조를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방식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한·미 간 통상 당자사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포지티브 제도로의 변경이 외국 제약사에게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장관 이름이 새겨진 선물용 시계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는 "여자용 50개와 남자용 50개를 만들어 정책 토론회 참가자와 복지부 직원에 상을 줄 때 전달했으며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는 한 개도 배포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구태의연한 선물을 만들지도 않고 선물에 이름도 안 쓰겠다"고 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2. [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3.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지원 [뉴스21일간=김민근 ] 남구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주윤하)는 6일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치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사랑의 김치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김치나누기 등의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
  4. 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5. 2025년 남구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5일 저녁 울산보람컨벤션에서 남구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창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주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
  6. 울주군, KTX동대구역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또한 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
  7.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의 밤’행사 개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서은원, 전수경)는 지난 11월 6일 오후 6시 HD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보육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430여 명이 참석해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