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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UCC 동영상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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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2-05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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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망한 김형은·유니 등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 등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경찰이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은 납치·절도·강도 등 범죄를 모의하거나, 자살을 방조하는 독극물 판매, 온라인 도박, 공·사문서 위조 판매까지 대부분의 오프라인 범죄가 카페·블로그·UCC 등 컨텐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인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은 "그간 사이버범죄는 소수 IT전문가에 의한 해킹·바이러스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하이테크 범죄가 주된 범죄였으나,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과 1000만개에 이르는 사이버커뮤니티가 각종 오프라인범죄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5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특정범죄를 목표로 삼았던 과거의 단속과 달리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각급 경찰서에 사이버수사요원을 보강하고, 검거실적이 뛰어난 경찰관은 특진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명예훼손에 이르는 악성 댓글, UCC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비방행위에서부터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포괄한다. 불법·유해 컨텐츠를 방조하는 사업자도 책임을 물어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오세찬 경감은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 민생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말 대선분위기에 편승한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사이버상 민생치안을 확립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사이버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경감은 인터넷상 정보서핑과정에서 불법물 판매행위나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글을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 02-3939-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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