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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정치적 논리 엄격 배제
  • 서민철
  • 등록 2005-03-31 0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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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14개 시도지사, 이전 원칙·기준 기본협약 맺기로
정부와 14개 시·도지사는 30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전에 이전 원칙과 기준에 대해 기본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배치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논리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30일 저녁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이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와 각 시·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상수 인천시장 등 14개 시·도지사와 교육부총리, 산자부 장관, 행자부 장관, 재경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건교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 협력해 추진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최종 확정·발표 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이전원칙과 기준에 대해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확정 후에는 정부부처, 이전 기관,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 사항 등에 관한 이행 협약을 체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이전 원칙과 기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배치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정부와 각 시·도는 이전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주택·의료시설 등의 주거여건 마련과 배우자 취업 알선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이날 합의한 원칙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국회 특위의 논의를 거쳐 5월말쯤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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