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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2% SOFA 즉시 개정해야
  • 박경헌
  • 등록 2007-04-13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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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한미군들이 한국 여경찰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으나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국민 10명중 8명은 현행 SOFA협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SOFA협정에 따라 미군들의 범죄가 국내법에 의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데 대해, ''SOFA협정을 즉시 재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82.3%로 높게 나타났고, ‘현행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10명중 1명꼴인 11.0%에 불과했다.현행 SOFA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88.3%로 가장 많았으며, 한나라당(79.4%), 민주당(78.6%), 열린우리당(7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 응답자의 95.4%가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해 현행 SOFA협정에 가장 강한 불만을 내비쳤으며, 대전/충청(86.5%), 인천/경기(84.6%), 대구/경북(8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재개정 돼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78.6%)에 비해 남성(86.2%)이 8%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현행 SOFA협정의 문제점을 꼽은 비율이 많아, 20대의 경우 95.9%가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한 반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2.0%에 불과했다. 그밖에는 30대(83.0%), 40대(80.6%) 순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50대 이상이 7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4월 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34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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