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마북동 교동마을 현대홈타운 정문 앞 우회전 전용차로 확장 개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마북동 631번지 일원(교동초등학교·교동마을 현대홈타운 진출입로 부근)의 도로 환경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교동마을 현대홈타운과 교동초등학교 진출입로에서 마북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우회전 차로 구간이 짧아 시민 출근 시간과 학생 등교 시간대에 상습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
프랑스 하원 의원은 6일(현지시간) 논란이 된 성매수자 처벌 법안을 통과 시켰다.
하원에서 찬성 64표, 반대 12표를 받았은 이번 법안은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 (한화 약 197만원)의 벌금을 물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는 매춘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 제의를 하면 처벌했으나 새 법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프랑스는 인신 매매 증가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법안을 승인했다.
프랑스 정부는 2만~4만명의 매춘 여성 중 90%는 나이지리아인이며 나머지는 중국, 루마니아 등에서 온 외국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프랑스의 보수 야당인 공화당의 기 조프로이는 "우리는 인신 매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성 매수자들이 없으면 매춘 여성도 없으며, 인신 매매도 없기 때문에 성 매수자들에게 (성 매매) 관련 법안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춘의 폐지를 추진하던 일부 여성 단체들은 법이 매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매춘부가 더 이상 범죄자로 간주되지 않고, 그들이 학대 당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매춘 여성들은 이번 법안이 이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매춘 여성들이 더 음지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좌파인 집권 사회당이 추진한 이번 법안은 각 단체가 이견을 보여 거의 2년 반 동안 의회에 묵혀 있었다.
Source Format:Mixed
Audio:NATURAL WITH FRENCH SPEECH
Locations:PARIS, FRANCE
Source:REUTERS AND NATIONAL ASSEMBLY
Revision:5
Topic:Crime/Law/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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