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7일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 "은행 민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동안 구조조정이 다소 미진했던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금융법 체제도 기능별로 개편,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오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 1주년 국제세미나에 참석, ′변화하는 세계, 역동과 기회의 한국′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시장개혁 ▲노사관계 선진화 ▲능동적 개방정책 ▲지역 균형발전 ▲민생안정과 복지 확충 ▲정치.사회 혁신 등 참여정부 국가경쟁력 강화 7대 전략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앞으로 개방의 걸림돌이 돼온 취약산업의 미진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적극 설득하는 능동적 개방정책을 펴나가겠다"며 " 지난 연말 확정된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투명한 경영시스템 구축과 국제기준에 맞는 지배구조 정착에 일관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임기 중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지금보다 두배 이상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고 필요한 규제라도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앞으로 FTA(자유무역협정)는 물론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세계적인 개방 대열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올해부터 불법 분규를 매년 절반씩 줄여나가고 파업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해석 기준도 좀더 끌어올려 국제기준에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고질적 병폐인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봉쇄해 국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겠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올해 후보지를 선정해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조연설 후 홀스트 쾰러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도널드 존스턴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밥 호크 전 호주 총리와 새로운 세계 정치.경제 질서와 변화하는 리더십 등을 주제로 원탁회의 토론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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