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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 서명
  • 김가묵
  • 등록 2017-03-07 1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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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영주권자 제외 ... 16일부터 효력 발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왼쪽부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이 워싱턴DC에서 공동 기자회견장에 도착하고 있다.MARK WILSON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AFP[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기존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6개국에서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시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오는 16일부터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라크가 수정 행정명령에서 제외된 것은 미 정부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함께 맞서고 있는 이라크와의 관계를 고려해 취한 조치이다. 백악관은 이라크 정부가 비자 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새로운 검증 절차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6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우리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정 종교권 국적자의 입국을 막는 기존 명령과 크게 다른 점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역시 "행정 명령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혀  법적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는 이슬람권 국적자의 입국 금지 조치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에 그 행정명령을 다소 축소된 버전으로 대체했을 뿐"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수정 행정명릉은 철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십명의 시위대는 6일 저녁 백악관 밖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이민자가 아니라 무지와 싸우라"는 메시지가 담긴 표지판을 들었다. 


시위에 참가한 캐롤린 쇼트(29)는 이 행정명령이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에 대해 "말도 안됀다. 미국이 이슬람교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사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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