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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 껴안기식 정책이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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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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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북한은 주적론 철회, 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등 연일 강도 높은 대남 통일공세를 펴고 있다. 더구나 6·15 남북 공동선언마저 이행할 의지는 커녕 남북공동선언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북한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연방제통일′에 대해 지향하는 것과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 답방에 매달리는 우리 정부를 비웃기나 하듯 남북 고위급 회담과 이산가족상봉 등 모든 남북공식행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대금과 통일전략전술에 이용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행사에 집중되고 있다. 또, 대남 통일전략 전술을 강화하고 있는 데 환상적 통일론은 일방적으로 변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에 대해, 자민련은 "김정일 답방에 매달여 일방적인 끌려가는 대북정책에서 탈피,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신축성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한다.<이선영 기자 sunyou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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