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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꼽은 키워드는 선의·배신·사익
  • 김영재
  • 등록 2017-03-21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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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대통령으로서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 일 자체가 국가적 불행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이 방문했다. 대응전략을 총괄해 온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정장현(56·연수원 16기) 변호사였다. 이들은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 입회할 변호인이다.


오전 9시20분~30분에 잇따라 들어간 두 변호인은 오후 3시37분까지 6시간가량 머물며 진술 준비를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 유 변호사는 모두 네 차례, 정 변호사는 이날 처음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애초 변호인단 측은 사건 전반을 관장할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추가 선임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200여 개에 달하는 예상 질문을 추려 검찰 신문에 대비해 왔다. 변호인단이 예상하는 핵심 쟁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 기록은 모두 검토했지만 특검 수사 내용은 받지 못해 정보 비대칭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나온 기사를 토대로 대응논리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꼽은 키워드는 선의·배신·사익으로 요약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국익을 위해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고,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이권을 추구하는 ‘배신’ 행위를 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대응논리의 뼈대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최씨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던 고영태씨 등의 배신과 폭로가 국정 농단사건의 발단이라는 인식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 혐의의 쟁점인 ‘대가성’과 관련해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에서 오갔다고 파악한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한 대화 내용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정씨에 대한 지원 여부도 몰랐고, 승마 지원은 삼성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생각해 몰래 저지른 ‘보험용’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21일 삼성동 집과 검찰청사 앞에서 친박계 의원들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20일 “검찰청에는 안 간다. 변호인단이 가야지 정치인들이 따라가는 건 맞지 않다. 집 앞에서 배웅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역대 대통령으로서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 일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성실한 조사 협조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뇌물죄냐, 강요죄냐 얄팍한 이분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죄는 강요로 뇌물을 받은 것이니 결국 뇌물죄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선 경선 두 번째 TV토론에서 “국가 지도자였던 대통령의 품위와 품격을 생각할 때 불구속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예비후보가 공개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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