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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 폐기
  • 김가묵
  • 등록 2017-03-29 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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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과의 전쟁 그만둘 것"
  • 美 파리기후협정 이행의지에도 의구심


▲ 28일(현지시간) 환경보호국에서 광산 노동자들에 둘러쌓여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소 배출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JIM WATSON / AFP[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폐기하고 석탄 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에 28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보호국에서 광산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 배출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나의 행정부는 석탄과의 전쟁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폐기 서명으로 미국의 에너지 생산 및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클린파워플랜(Clean Power Plan·청정전력계획)을 폐기하는 것은 생산을 늘리거나 다수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다. 


미국의 석탄 산업은 천연가스, 저렴한 신재생 에너지, 까다로운 지질학적 요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쇠퇴해왔다. 


또한 이번 조치로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이행의지에도 의구심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협상 탈퇴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며 한 고위관리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수석 환경고문은 이번 클린파워플랜 폐기를 두고 "이건 야구 게임이 아니다"라며 "끔찍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2009년에서 2016년까지 미국 기후협상가들을 이끌었던 토드 스턴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변화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위장하길 원해도 전 세계 사람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파워플랜을 중심으로 오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량 26% 감축,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32%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규제 철폐 결정으로 기후변화 어젠더를 뒤집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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