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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작년보다 34.0% 줄어
  • 윤영천
  • 등록 2017-05-02 1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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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로 대미 흑자 감소 압박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작년보다 3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4월 우리나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60억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1억5000만 달러였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보다 31억1900만 달러(34.0%)나 줄어든 수치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수출은 소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4월까지 대미 수출은 22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줄었지만 대미 수입은 164억8900만 달러로 22.5%나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일반기계, 농수산물,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월부터 4월 20일까지 보면, 농수산물은 26억3000만 달러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15억5000만 달러, 광산물은 12억4000만 달러 각각 증가했다.


대미무역 흑자의 감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의 압박에 대

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관건은 결국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에 달렸다"며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미 FTA를 리뷰(재평가)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셰일가스 도입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한편, 자동차와 항공기 등 제조업 분야 수입 확대도 추진했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한층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8일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전 국무부 장관)이 협상한 아주 나쁜 합의”였다고 말했다. 전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끔찍하다(horrible)'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종료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 되면서 모처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계없이 미국의 산업별 수입 규제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코트라(KOTRA)는 30일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보고서를 통해 "대한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실제 미국의 올해 1분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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