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취소 관련 행정 소송 제기
  • 조병초
  • 등록 2017-07-18 13:05:17

기사수정
  • 시민단체, '선거용'이라며 비판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강하게 반발했던 경북 구미시가 발행취소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구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가 재심을 통해 기념우표 발행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우표발행이 계획돼 있던 것을 재심 근거도 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부에서 발행 취소를 판단했으니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시장은 이어 "우표류 등 발행업무 시행세칙을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할 수 있지 결정권은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뒤에 숨고 심의위원회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구미시는 이 소송을 통해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발행 결정 철회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적법한 사유 없이 당초 결정을 뒤집는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구미시가 2016년 4월 박 전 대통령 기념우표 60만 장 발행을 신청하자 그해 5월 23일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0월 발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우상화 논란이 일자 재심의를 열어 우표 발행을 철회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
  2.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인구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취업 특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인구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중장년층 주민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일자리의 방향과 개인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다.    강의는 인구구조 변화의 의미, 저출산으로 인...
  3. 동구,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고등학교 학생 80여명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가 정신과 함께 창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업...
  4.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5. 울산 중구의회 의정봉사단, 장애인 시설 찾아 봉사활동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23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속 의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박경흠 의장을 단장으로 이명녀·안영호·김도운·문희성·문기호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의...
  6. 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
  7. 2025 대왕암힙합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모두를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은 청년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지역 대학과 상가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스트리트 댄스 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