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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취소 관련 행정 소송 제기
  • 조병초
  • 등록 2017-07-18 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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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선거용'이라며 비판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강하게 반발했던 경북 구미시가 발행취소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구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가 재심을 통해 기념우표 발행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우표발행이 계획돼 있던 것을 재심 근거도 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부에서 발행 취소를 판단했으니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시장은 이어 "우표류 등 발행업무 시행세칙을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할 수 있지 결정권은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뒤에 숨고 심의위원회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구미시는 이 소송을 통해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발행 결정 철회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적법한 사유 없이 당초 결정을 뒤집는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구미시가 2016년 4월 박 전 대통령 기념우표 60만 장 발행을 신청하자 그해 5월 23일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0월 발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우상화 논란이 일자 재심의를 열어 우표 발행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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