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文정부 첫 추경처리 45일만에 예결위 통과
  • 최문재
  • 등록 2017-07-22 11:16:05
  • 수정 2017-07-22 11:16:54

기사수정
  • 중앙 공무원 2,575명 증원 확정...예산 80억은 삭감,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
  • 김동연 "2018년도 예산안 통해 후속 정책 체계화해 일자리 문제 대응할 것"


▲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모아 지난 21일 23시경 회동을 갖고 추경에 대해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2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1,869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536억원 가량 삭감된 안이다.


구체적인 세출 삭감 내용은 논쟁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비롯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삭감한 예산을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등에 반영했다.


또 조선업체 지원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증액과 감액을 상계한 순삭감액은 1조원 가량이다. 예결위는 이중 7,000억원을 국가채무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특회계 재원보전 등에 활용키로 했다.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2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4,500명에서 절반 가량 줄어든 수치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등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던 인력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또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을 삭감하고 대신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됐다.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할 것 등 27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야3당이 일제히 세금을 통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온 것이 반영된 내용이다.


해당 추경안은 곧바로 이날 오전 9시30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추경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 처리에서 반대토론을 예고하는 등 막판 통과까지 진통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임하는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2. [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3.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지원 [뉴스21일간=김민근 ] 남구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주윤하)는 6일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치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사랑의 김치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김치나누기 등의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
  4. 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5. 2025년 남구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5일 저녁 울산보람컨벤션에서 남구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창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주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
  6. 울주군, KTX동대구역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또한 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
  7.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의 밤’행사 개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서은원, 전수경)는 지난 11월 6일 오후 6시 HD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보육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430여 명이 참석해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