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불합리한 규제, 도민·기업의 각종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고, 공직자가 적극행정에 나서도록 ‘사전 컨설팅감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법령·지침이 불명확한 경우 공직자가 사후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감사제도다.
시군, 도 출연기관 등 해당 기관이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도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의견을 제시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향후 감사 시 문제점이 발생해도 면책제도를 활용해 책임을 완화해준다.
전라남도는 2015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10건을 처리했다. 지난해에는 시군 및 도 본청·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52건을 처리해 전국 3위를 기록,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올 들어서는 9월 말까지 55건의 컨설팅을 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 6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9% 늘어난 것으로 감사관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전문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관계기관 회의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시군 등 일선 행정기관의 신청이 자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A시는 B전통시장의 비가림시설 설치(15억 원)와 상·하수도관(5.6억 원) 교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세상인(368명)들이 생계를 위해 공기 단축을 요구함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2개월을 단축했다. 그 결과 영세상인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이용객 불편도 줄였으며, 예산도 6천만 원을 절감했다.
또 C군이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했으나, 해당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적어 폐수가 적게 발생, 16개월 동안 시설 시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자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다른 지역 농공단지에서 폐수를 운반해와 정상적으로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민원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면서, 자칫 낭비될 수 있었던 예산 또한 절감하고 있어 도민과 기업 모두 선호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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