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보수정권 9년 동안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급변하는 정세로 인해 북한 통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 통계 담당자는 총 8명으로 200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도 변화가 없는 상황.

- 하지만, 이마저도 업무 중 북한 통계가 10%를 차지하고 있는 직원들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실제 담당자는 2명이 채 안되는 상황.

○ 현재 북한 통계 담당자 현황은 업무비중을 적용하면 5급 1명, 6급이하 1.7명임.

○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고, 지난 9년 동안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왔고 새 정부는 새로운 대북관계를 대비해야 함.

북한 통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

북한 통계 담당자 현황

출처 : 통계청 제출자료

○ 또한 북한 통계 관련 예산은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함.

연구용역이나 원격탐사 같은 일시적인 예산을 제외하면 9년 내내 2000만원 내외의 예산을 유지한 것임.

 북한 통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함

- 통계청이 제출한 북한 통계 관련 예산의 총액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1억원대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구용역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일 뿐 실제 북한 통계 예산은 1800만원대~2200만원대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

- 안보를 강조하던 지난 보수 정권에서 북한 통계에 대해서는 방치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북한통계 관련 예산

(단위: 천원)

출처 : 통계청 제출자료

□ 마무리 발언

○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북한 통계 담당 인력도, 예산도 전혀 개선되지 않음.   대북정책의 기본은 제대로 된 통계이고, 이는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