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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 5만원→10만원 '제동'
  • 장은숙
  • 등록 2017-11-28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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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전원위서 사실상 부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안건 통과가 27일 무산됐다.


권익위는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많아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임위원 등이 참석해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지만 처리가 안 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결된 셈이다.


전원위원회는 박은정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참여하는데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공석이며, 위원 1명도 불참해 이날 회의에는 12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대국민보고대회 등의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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