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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정책소통의 장’ 충남 지방정부회의, 태안군서 개최
  • 김종관
  • 등록 2017-11-30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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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15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충남 최고 정책협의체가 태안군에서 개최됐다.





충남도와 충남 15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충남 최고 정책협의체가 태안군에서 개최됐다.

태안군은 지난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한상기 군수를 비롯한 도내 15개 지자체 시장·군수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주관 ‘제3회 지방정부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제2 국무회의(자치분권 국무회의)’의 전국 첫 지방정부 차원 실천모델이자 도-지자체 간 상시소통 채널로,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개최된다.

지난 7월 충남도 및 지자체가 지방정부회의 설치·운영을 최종 합의한 이래 두 차례 개최됐으며, 올해 유류피해 10주년 기념행사 등 국가적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내년 도민체전 개최를 앞두고 있는 태안군에서 3회 회의가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희정 도지사의 개회사 및 한상기 태안군수의 환영사에 이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태양광발전시설관련 민원 해소 방안 등 안건별 논의가 진행됐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등 현안에 대한 공유 및 의견수렴의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안건의 경우, 최근 잇따르고 있는 AI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미이행 및 소독시설 미설치 농장 집중관리. 축산농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AI·구제역 반복 발생농장 축산업 허가 취소(영업정지) 등 실질적·구체적 논의가 진행됐으며,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민원 해소 방안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방침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발전사업과 개발행위허가권자 일원화. 발전사업 허가 시 관계법 이중 검토 등의 사항이 논의되는 등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국가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회의를 2개월마다 개최키로 뜻을 모았으며,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정책 반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방정부회의가 도와 시·군 간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공동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추후 회의 시 군의 주요 현안 사항을 적극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상기 군수는 “충남 지방정부회의는 정부의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충남도 및 지자체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6만 4천여 군민의 행복과 태안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방정부회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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