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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 구성
  • 조기환
  • 등록 2018-03-06 1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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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성폭력 특별 신고센터 및 조사위원회 운영

 


▲ 미투운동



 사회 전반에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성희롱·성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내 성범죄를 근절해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성희롱·성폭력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여성·법조계 전문가 4명과 행안부 여성 국·과장, 여성 직원 대표 등 내부 여성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총 8명으로 꾸려지는 조사위원회는 외무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

기존에 행안부는 조직 내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 6명이 모두 남성인 데다 성범죄 관련 전문가가 없는 탓에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새로 꾸려지는 조사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외부 전문가와 여성 직원을 참여시키고, 위원 수도 확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성희롱 예방지침'을 개정해 조사위원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위원회는 성폭력 조사 외에도 피해자 상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등도 한다.


 행안부는 조사위원회 출범에 맞춰 내부망에 '비밀게시판' 형태의 온라인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센터를 통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된다.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필요시 피해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조사위원회가 주도하는 실무 조사에는 감사·인사 담당 공무원들도 참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로 확인된 직원은 우선적으로 인사조치하고, 징계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징계 의뢰 및 고발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사위원회가 주도하는 실무 조사에는 감사·인사업무 공무원들도 참여하게 되며 온라인 신고센터는 무기한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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