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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제재 전면 복원..."어기면 가차없는 응징"
  • 김민수
  • 등록 2018-11-06 1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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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란 제재를 어기는 사례가 나올 경우 가혹한 벌칙을 부과해 가차없는 응징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시적 면제를 받는 곳은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말했다.


이들 8개국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이 각각의 국가는 이미 지난 6개월간 이란산 원유의 구매에 대한 상당 규모의 감축을 보여왔다"며 이 가운데 2개국의 경우 이란산 원유수입을 이미 완전히 끊었고 제재 체제가 유지되는 한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이 석유 판매로 인해 얻는 소득은 100% 해외 계좌에 예치될 것"이라며 이란은 이 자금을 오로지 인도주의적 거래나 제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거래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개국 이상이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원유수입을 감축함으로써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이미 줄였다"며 "제재는 이란의 국제적 경제활동을 급속도로 저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한 것은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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