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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피해자 절반 입증 못해 구제 포기”
  • 서민철
  • 등록 2008-06-04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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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이 2005에서 지난해까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상담을 신청했다가 피해 구제 절차를 포기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진단기록등 입증 자료피해 구하지 못해 구제를 포기한 경우가 전체의 5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그 다음으로는 상담 후 의료기관과 해결된 경우로 24.3%였고 정신적 고통으로 포기한 경우가 7.3%였다.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진료 내용에 대한 진단서나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피해 구제는 입증 자료 등이 갖춰져 소비자원에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지만, 3년간 상담 신청이 들어온 사례 891건 중에서 피해 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42건 4.7%에 불과했다.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 전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그 사본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해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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