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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발전 이끄는 실질적 수단
  • 서민철
  • 등록 2004-07-09 0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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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식 통일부 차관은 지난 7일 오후 1시 30부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2004 북한경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북한 경제와 남북경협’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연설을 통해 조 차관은 남북경협의 환경, 북한 경제의 변화,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조건식 차관은 우선 북한경제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지속되고 있고 남북경협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를 강조했다. 남북경협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밝히며 북한 핵문제로 인한 불확실성, 상대가 북한이라는 불안정성, 인프라·물류비 등 경협의 경제성, 우리 내부의 정책적·제도적 뒷받침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은 북핵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6월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3차 6자회담을 통해 참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조치로 ‘동결 대 상응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이 부분에 대해 북한도 이전과는 달리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진전을 이루어 경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식 차관은 최근 들어 북한 경제가 변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며 북한의 변화를 읽기 위해서는 시계열적 관점(북한의 변화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체크하는 것)과 비교체제론적 접근(중국,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와 비교를 통해 북한 좌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으로 북한을 보면 우선 2002년에 취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북한은 이를 통해 가격구조를 현실화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으며, 종합시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북한에서 시장기능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경제운용 시스템이 자율적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 대외 경제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변화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현재 북한은 삼실주의(三實主義)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핵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북한의 변화 속도는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남북경협의 관점에서 보면 남북경협이 북한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했고, 또 이에 따른 북한의 변화가 남북경협을 촉진해 북한의 변화와 남북경협은 선순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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