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오늘(4일)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한 발짝 물러선 형태로 합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에서 5개 조항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문 5개 조항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온 의료진의 집단휴진 사태는 약 보름만에 마무리지어졌다. 의료진은 바로 의료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