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없어"...7년만에 불기소 결론
  • 김민수
  • 등록 2021-08-11 09:32:11

기사수정


▲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 간의 수사를 마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해 9월 해군·해경이 2014년 6월22일 수거한 것은 ‘가짜 DVR’이며, 이전에 누군가 ‘진짜 DVR’을 은밀히 수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특검팀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부터 DVR 수거 다음날인 6월23일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 4천시간 분량을 분석했고, 해군·해경·해양수산부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조사했다. 또한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세월호 DVR이 6월22일 이전에 수거됐거나 수거된 DVR이 가짜라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 특검은 “당시 수색 상황 등을 종합하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CCTV 조작 의혹에 대해서 특검은 사참위가 분석한 ‘복원데이터’는 2014년 법원의 검증 절차가 종료된 이후 복원촉탁인이 개인적으로 약 2년 보관했던 것이라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참위가 조작 흔적이라고 주장한 ‘배드섹터’ 등 특이현상들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조작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면서 “조작 의혹은 뒷받침만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의 DVR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특검은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정부 관계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행위나 부적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7년의 무게만큼이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희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2.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3.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4.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5.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