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재형 "국민의 삶, 왜 정부가 책임지냐" 발언 논란
  • 김만석
  • 등록 2021-08-12 09:23:36

기사수정


▲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


국민의힘에 입당한 차기 대선 후보들의 발언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정식품·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는 말을 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전 원장은 1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현재 정부의 목표 중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 그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태영후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정부, 그것이 정부가 해야될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줄여야 된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는 발언의 파장은 컸다. 


당장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같은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재형 후보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준비가 덜 되셨다는 건 이미 본인이 말씀하셨기에, 대부분 질문에 '모른다, 나중에'라고 답하신 것은 그런가 보다 하겠다. 그러나 이 말씀 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도 정부에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보수"라며 "국민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하는 분이 과감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것이 의아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의 발언이 비난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며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국가개입 정책"이라며 "대안이라고 내놓은 최저임금 차별도, 비수도권 국민은 수도권보다 싼값으로 취급받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에 합당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5.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