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1일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공약했다. 이틀 전인 29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먼저 공약한 전국민 주치의 제도는 지난 8월 민주당 대선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복지' 일환으로 제시하기도 했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두고 건강문제를 우선 상의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라며 "우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온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의 경험과 실천력으로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전환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현재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국립대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전국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게 이 후보 계획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도 했다. 충남, 전북, 경북, 전남, 강원 등 농어촌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원 40~50명 규모의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지만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대로 입법과정에서 번번히 좌절됐다. 전남 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 대학이 없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농어촌 의료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공공의료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소외계층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