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체감온도’ UP!…송파구, 한파종합대책 추진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올가을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는 한파에 앞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넉 달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구는 평시에는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며 상황을 관리하고,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오늘 공식 발표했다.
일본 기업에 소송을 걸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강제동원 피해자가 총 15명이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게 받아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는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자금을 지원받았던 포스코 등 16개 한국 기업이 우선 돈을 낼 거로 관측된다.
일본 기업의 참여에 대해선,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일본 기업, 특히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기에 '반쪽 해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고, 앞으로 일본의 호응에 따라 물컵이 더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에게서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기존 반성과 사죄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