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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 지시
  • 장은숙
  • 등록 2023-06-14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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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 발표 하루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앞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 결과, 지자체장이나 부처 공무원 등이 연루된 여러 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미처 감사하지 못한 부분을 대통령실이 감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난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당시 이에 관여한 공직자 상당수가 감찰 대상에 오를 거로 보인다.


현 정부의 공직 감찰 부서가, 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비리 관련 라인'을 들여다보겠다는 거라고 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나 수사 의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조사는 이를 포함해 동시다발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을 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처를 지난해 10월부터 감사중인데,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차 표본 조사에선 전력기금 2,600억 원이 부당 지급됐고, 상당 부분이 태양광 사업 지원에 쓰인 거로 드러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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