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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한국이 모범 사례로 소개
  • 김민수
  • 등록 2024-08-02 0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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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 발표한 2024 세계개발보고서의 주제는 중진국의 함정이다.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국가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분석했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낸 국가라고 예로 든 게 한국이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에 1,200달러, 우리 돈 160만 원에서 시작해 지난해엔 3만 3천 달러가 됐다.


외환위기 때 주춤하긴 했지만 고소득국가 기준을 넘어서고도 급격한 성장세가 이어졌다.


보고서는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 '모든 개발도상국의 필독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투자와 기술도입, 혁신이라는 이른바 '3i 전략'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제 개발 초기부터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였으며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과 재벌 체제를 개혁해 혁신을 불러왔다는 설명이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한국이 담합이나 지배력 집중을 막아 경쟁을 촉진했고 기술 투자에 세제 지원을 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우리가 해 온 것처럼 시장을 개방하고 기술을 개발하면서 자원이 지배적 기업에 쏠리지 않게 효율적 배분에 힘써야 고소득 국가로 도약한다는 게 보고서 결론이다.


세계은행은 그러면서도 최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 증가 등은 중진국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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