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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5년 만에 마무리
  • 장은숙
  • 등록 2024-12-13 0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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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녀 입시비리 등 여러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시작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꼽혔던 조 전 대표를 검찰이 표적수사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조국 전 대표를 두고 광장은 둘로 나뉘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주장과 정권 실세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요구가 충돌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검찰의 수사는 피할 수 없었고, 검찰이 조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 5년 동안 이어졌다.

조국 사태는 정치와 사법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권 지지층이 조국 수사에 불만을 나타내며 검찰 개혁론이 힘을 얻었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등으로 이어졌다.

재판 5년 동안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유지되며 이처럼 숱한 논란을 낳았던 조국 사태도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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