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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 결정을 앞두고 여야는 각자 입장에서 최 대행 압박
  • 장은숙
  • 등록 2025-02-03 09: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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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각하를 거듭 촉구했다.


이미 헌재가 의원 개인의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한 선례가 있다며,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제기한 심판도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최 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였던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빨리 결론 내리라고 촉구했다.

또 마 후보자의 인민노련 등 이력과 국회 점거 민노당 보좌진의 공소기각 판결 등을 들어,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편향성 문제도 거듭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헌정 파괴라고 비난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결정으로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사실상 인용을 압박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최 대행도 명분이 없어진다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사법부 모략과 탄핵 불복 움직임 등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맹비난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가 당사자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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