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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탄핵심판’ 두 재판의 선고 시점에 '조기 대선' 지형 요동칠 것
  • 김민수
  • 등록 2025-02-27 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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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다.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지, 형량이 줄어들지에 따라 이 대표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다음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린 점을 감안하면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5월 중 대선이 치러진다해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선 국면에서 사법 리스크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압도적인 지지율 등을 감안한다면 출마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만 '조기 대선'에 대한 여야의 대처법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아 '5월 조기 대선' 언급 자체를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선 주자들은 이미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섰고, 당 내부에서도 조직과 정책 공약을 가다듬는 등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분야별 특위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전국 조직 정비에 돌입한 상태다.

대선 공약을 염두에 둔 입법과 정책 과제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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