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동, 화접초등학교 학부모회와 ‘별빛 메신저’ 정담회 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5일 별내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유미)가 주민소통협의체인 ‘별빛 메신저’ 활동의 일환으로, 화접초등학교 학부모회와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가...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번주 이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주에 없을 것이고, 선고기일 통지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선고기일 2~3일 전 관련 공지가 이뤄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기일이 다음주 월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후반 정도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는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
일각에서는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등 절차적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면, 결론 도출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헌재 내부에선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늦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중순 전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