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오는 22일부터는 추가 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거로 보인다.

정부가 기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의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판매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정하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도 있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 이용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고령층 같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 제공 방법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