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출범, 1차 협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외교부)한국과 미국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국내 기업의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 결과, B-1(단기상용) 비자를 소지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 역시 동일한 범위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이와 함께 한미는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소통 창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되며, 세부 내용은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다수가 ESTA 또는 B-1·B-2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가 주요 목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