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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줄여주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새로 출범
  • 장은숙
  • 등록 2025-10-02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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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탕감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 고민을 상담해 주는 시민단체다.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 청년층의 빚 상담이 늘었다.

5천만 원이 안 되는 빚을 7년 넘게 못 갚고 있는 사람은 113만 명.

이들이 진 빚 16조 원을 '새도약기금'이 없애거나 조정해 준다.

재정 4천억 원에 더해 금융권이 4천4백억 원을 출연했다.

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54만 원 이하의 취약 계층 장기 연체자는 원금 전액을 탕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도 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전액 감면된다.

월 소득 299만 원 이하는 원금의 30~80%까지 줄여준다.

이번엔 대부업체에 진 빚도 탕감 대상.

주식 투자하다 빚지거나 유흥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 채무는 포함 안 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가 연말부터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조정에 나선다.

상환능력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추심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채무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새도약기금의 밀린 빚 탕감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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