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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오늘(13일) 시작
  • 윤만형
  • 등록 2025-10-13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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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 모두 감사 대상인 만큼 여야의 강 대 강 충돌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오늘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800여 곳 기관을 들여다보게 된다.

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 3년 실정을 파헤쳐 개혁 동력으로 삼겠다는 각오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 신뢰를 흔들고 있다"며 출석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 미국 조지아주 감금 사태,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인지 캐묻겠다고 예고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도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될 15일 운영위에서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민중기 특검팀 수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특검 관계자 국감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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