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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파트관리규약 전면 개정키로
  • 박경신
  • 등록 2007-05-12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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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상이 관리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민 자치조직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시내 191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와 관리사무소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관리규약 활용실태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51.3%인 98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간의 갈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적게는 1회(38개 단지)에서 많게는 5회이상(19개 단지)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이유는 ‘입주자 대표회의 불신임’(58개 단지/59.2%)과 ‘동대표 불신임’(19개단지/19.4%)등 입주민대표에 대한 불신이 76.6%에 달하고 있다. 반면 ‘입주자 간 갈등’(12개단지/12.2%), ‘관리사무소 불신임’(4개단지/4.1%)등은 소수에 그쳤다. 특히 58개 단지(59.1%)가 분쟁발생 원인 제공의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75.3%의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 개정 필요성에 찬성하면서▲선거관리위원회구성(63.6%)▲입주자권한강화(65.4%)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축소(73.8%)등 의 개정을 요구했다. 2006년말 현재 광주시의 아파트는 모두 782개 단지로, 설문대상 240개 단지 가운데 191개 단지가 설문에 응했으며, 이중 98.4%인 188개 단지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자치구 및 관련단체등과 협의를 거쳐 의사결정권의 입주자에 대한 권한 부여, 감사권한 강화, 선관위 구성조항 신설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관리규약준칙개정안을 6월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 과반수의 아파트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설문조사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관리규약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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