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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권발전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 이광영
  • 등록 2007-06-12 0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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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등 연안 10개 시도, 11일 긴급 모임 개최...공동성명서 채택
전남을 비롯한 연안 10개 시.도들이 남해안ㆍ동해안ㆍ서해안을 아우르는 해양 경제축 개발을 위한 ‘연안권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전남을 비롯한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 등 연안 10개 시ㆍ도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부시장ㆍ부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심의결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해양수산부의 입장 선회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긴급히 마련된 것. 이날 회의에서 연안권 관련 부시장ㆍ부지사들은 물론 해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시ㆍ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까지 참석해 향후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10개 시ㆍ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연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해 ‘연안권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연안권 10개 시ㆍ도는 공동성명서에서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보전과 연안의 개발 잠재력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안권발전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또, “국회는 연안권 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연안권발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고, 정부는 연안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안권발전 특별법’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안권 10개 시ㆍ도 및 지역 국회의원은 앞으로 ‘연안권발전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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