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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어등산 개발권 변경' 특혜시비 이어져
  • 박경헌
  • 등록 2009-03-13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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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현안사업인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권이 삼능건설에서 금강기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가 삼능건설에서 금광기업으로 바뀌게 됐다고 밝힌 광주시는 삼능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감에 따라 어등산 개발이라는 공공사업이 제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광주시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2007년 첫 삽을 뜨면서 서남권 관광거점도시 건설이라는 광주시의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사업이 장기표류 됨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경제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모 절차 포기는 면죄부 주는 것 하지만 광주시의 이 계획은 신규공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예상됐다. 또 총사업비가 3천400억이 투입되는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 변경에 대한 공식논의나 시의회의 심의조차 전무 했다는 점은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또 있다. 박시장은 “기업이 어려우면 개발권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양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삼능건설측이 이를 수용했고, 신규사업자인 금광기업이 곧바로 자본투자한다면 사업이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광기업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박광태 시장의 전격적인 사업자변경 발표는 “특혜 의혹과 사업 지연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해당 기업에게 관련 문제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 ◆경실련 “기업에 떠넘기지 말고 재검토” 촉구 광주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2005년 협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향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삼능 건설과 금광기업 간 양도양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어등산 개발 사업의 공모 절차 포기는 특혜 의혹과 사업 지연에 대해 도시공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어등산 개발 사업에 대해 신규 사업자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광주시는 2005년 어등산 개발 사업에 대해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어등산 개발 사업은 2007년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이후 2008년 4월이 되어서야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었고 납입 자본금 387억 중 50억만 납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 ‘공개토론’ 해야” 한편 최근 특혜의혹을 제기한 광주경실련 사이트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자신을 S건설 관계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고 재공모 과정을 거치게 되면 , 이 사업은 행정절차에만 약 1년이 넘게 소요가 되서 어등산개발은 정말 요원하게 된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다른 누리꾼도 “큰 돈은 안되더라도 , 노년에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해놓고 싶은 그분들의 깊은 속을 특혜·비리 등으로 폄하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이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에 4개의 사업체가 참여한 사실을 볼때, “적자가 예상되지만 사회적 기여를 위해 어등산 개발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정책 부장은 답변을 통해 광주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해당업체와의 공개토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와 도시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내용을 정리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지난 1951년부터 44년간 포사격장으로 사용된 곳으로 2015년까지 3천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빛과 예술'을 주제로 한 서남권 관광거점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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