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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군비행장 이전 촉구
  • 박경신
  • 등록 2009-03-19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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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7일 광주광역시의회 제17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남 의원 (민주·광산)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군비행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하였다.현재 광주시 군 전투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40여년간 일방적인 희생과 불이익 등 소음피해를 강요받아 왔었다. 그동안 수많은 민원과 탄원에도 국가안보편익을 이유로 그동안 일방적인 피해만 받아왔었다. 그러나 최근 2004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지난 2월18일 서울 중앙지법이 광주공항주변 주변 광산구 주민(1만3천여)명이 제기한 소음피해 소송에서 “항공기 소음 영향도가 80웨클” 이상인 주민에게 국가가 215억6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는 사법부가 군비행장주변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광주군비행장 이전의 필요성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광주지법에 접수된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만 모두 7건에 청구인수가 2만6천900여명, 또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3만1천25명을 합하면 무려 6만 여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타당성 용역에서 무안공항이 최적지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이 정 남 의원은 광주시는 전라남도와 무안군은 물론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의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이해 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전사업 추진기간 동안의 불필요한 분쟁과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 하며, 대체공항 완공시 까지 군공항의 소음 및 안전대책까지 강구를 촉구하였다. 또한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 을 통해 법률제정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며 박광태 시장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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