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밀렵 야생동물 32종, 먹는 사람도 처벌
  • 정혹태
  • 등록 2005-02-15 05:36:00

기사수정
  • 뱀, 개구리도 함부로 잡으면 안돼
10일부터는 밀렵된 멧돼지, 고라니, 구렁이 등의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으며, 멸종위기종이거나 포획금지종인 뱀, 개구리, 도마뱀 등도 함부로 잡아서는 안된다.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엄격히 보호하기 위한“야생동식물보호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보신용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파충류, 양서류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구렁이, 맹꽁이 등 6종의 멸종위기종과 살무사, 산개구리 등 26종은 포획금지대상을 함부로 잡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 그러나 인체에 위해를 받을만큼 급박한 상황에서는 포획할 수 있다. 비교적 흔한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등은 포획금지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처럼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종은 포획이 가능하다. ‘먹는자 처벌제도’는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전까지는 야생동물 포획만 불법이었으나, 앞으로는 불법포획이나 밀수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며, 요리를 하거나 운반, 보관, 행위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대상동물은 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등 14종의 포유류와 가창오리, 뜸부기 등 조류 6종, 구렁이, 살무사, 까치살무사, 산개구리 등 9종의 양서,파충류 등 모두 32종이다. 그러나 과수원이나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조수를 허가받아 잡거나 인공사육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한 것은 먹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유해조수라 할지라도 판매나 유통은 안되고 자가처분을 포획조건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먹는자 처벌제도'가 밀렵수요를 차단해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환경부 장관은 매5년마다 야생동식물의 현황과 전망, 서식지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술, 의학적인 용도일 경우, 지방환경청장의 포획, 채취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새로이 마련됐다. 한편 이전에 194종에 달하던 멸종위기종과 보호종은, 전국적으로 서식하거나 멸종위기 우려가 없는 13종은 제외하고 멸종위기상태 40종은 새로 추가돼 모두 221종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1급(50종), 2급(171종)에 지정돼 보호를 받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2.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사업 수료 울산동구청소년센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대해상과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
  3. 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호텔 룸메이드 ▲가사 관리사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과정당...
  4. 동구, 빈집 사업장 선제적 집중 관리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
  5.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 개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2월 7일(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반려동물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 동반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안전교..
  6.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7.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