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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하수관 정비 사업, 중복 시행 1,200억 낭비 우려”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6-18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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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하수관을 정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을 하면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까지 함께 하기로 해 사업비 천2백억원 가량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간 '하수관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하수관정비 민자사업을 추진하면 파손된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지하수 등이 차단되고 하수관도 줄어 하수처리장 증설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환경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수관 정비 민자사업을 추진중인 진주시, 청주시 등 5개 시군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까지 그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 천243억원이 낭비될 수 있다며 진행중인 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하수관 누수시험비용 40억 원을 과다산정한 충남지역 시군 공무원 6명과, 운영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계획보다 비싸게 협약을 체결한 강원지역 시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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