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작년 한국 경제 노조 희생물 전락"
  • 이현식 기
  • 등록 2004-02-09 00:00:00

기사수정
  • 주요외신들, 경제성장 문제점 ′강성노조′ 지목′
주요 외신들은 작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로 경제 성장 훼손을 개념하지 않는 `강성 노조′를 지목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의 외신들을 분석해 3일 발간한 `해외에서 본 2003년 한국 경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외신들은 한국 경제가 노동 불안으로 1997~98년의 외환 위기 이후 가장 급격한 경기 하강을 경험하는 등 강성 노조의 희생물로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신들은 특히 친(親) 노동 성향의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참여정부 초기에노동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시각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정부가 강성 노조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자 환영하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작년 5월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하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보여 다른 노동자들도 비슷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은 강성 노동 운동으로 유명하며 이제 노 대통령 취임으로 노동운동의 힘이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소개하고 "과거에 친(親)기업적 태도가 문제를 야기했다면 지금은 친노동 성향이 문제"라고 규정했다.
로이터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6월27일 투자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경기 둔화와 노무현 정부의 대(對) 노조 유화 노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 문제를 부각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그러나 7월 철도노조 파업이 타결되자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각을바꾸기 시작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노 대통령은 경제를 위협하고 기업 개혁 노력을 방해할 수 있는 파업에 대해 계속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임을 공언했다"고 밝히고 "투자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의 새로운 결의를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7월2일자 칼럼에서 "철도 파업은 비타협적인 노조가 한국의 변화를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임을 투자자들에게 상기시켰다"고 말하고 "이러한 파업 사태는한국 경제를 저해하고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외신들은 여러 차례의 대규모 파업이 지나간 후 나름대로 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도 내놓았다.
타임은 9월8일자에서 "10월 중 발표될 청와대의 노동법 개정안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찬성하는 `네덜란드식 모델′로 기울고 있다"고 밝히고 "한 가지 대안은 더 효율적이고 경영자 친화적인 미국식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뉴욕 타임스는 12월9일 "한국에서 평생 직장이 과거의 사치스런 개념으로 바뀌면서 고용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최근의 대량 감원이 결국 노동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5-2026 절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발령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10월 17일 0시를 기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
  2. 카페정원‘소오소오’ 울산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민간정원 ‘소오소오’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소오소오’는 전체 면적 1,155㎡ 가운데 470㎡(40.6%)를 녹지로 조성한 도심형 식물정원으로, 교목 9종, 관목 8종, 초화류 33종 등 총 50여 종의 식물이 ...
  3.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
  4.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인구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취업 특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인구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중장년층 주민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일자리의 방향과 개인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다.    강의는 인구구조 변화의 의미, 저출산으로 인...
  5. 동구,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고등학교 학생 80여명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가 정신과 함께 창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업...
  6. 울산영화인협회, 상하이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 스타링크코리아엔터테인먼트 와 AI 숏폼 영화 협력 MOU 체결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영화인협회(회장 홍종오)가 중국 잔타오그룹(Zantao Group)의 문화사업 법인인 상하이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대표 박상민), 스타링크코리아(대표 배기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AI 기반 숏폼 콘텐츠 제작과 숏폼영화제 개최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와 협약식을 열...
  7.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