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개국 만장칠치 ‘핵없는 세상구현을 위한 핵무기 확산 근절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4일(현지시간) 핵물질 확산방지와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주재한 이날 '핵확산 방지와 군축을 위한 특별정상회의'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핵확산 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NPT에 따라 핵물질과 핵관련 장비를 제공받은 국가가 NPT를 준수하지 않거나 탈퇴할 경우 이를 이전, 판매한 핵보유국은 해당국가에 핵물질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도록 명시했다.
또 NPT를 탈퇴한 국가가 민간 핵시설과 핵물질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군사적, 외교적으로 제재할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1946년 창설 이후 5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가 NPT체제를 통해 핵물질 등을 이전받고 NPT를 탈퇴한 국가들에 대해 핵물질 반환 의무를 지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은 NPT를 탈퇴한 북한이나 NPT조약국이면서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중인 이란,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는 국가들에 적용될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결의안이 채택된 뒤 "유엔 안보리는 NPT 위반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때 필요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결정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서 "이에는 이란과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준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에서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북한과 이란을 직접 명시하는 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번 결의안은 북한과 이란을 특정하지 않는 대신 안보리의 기존 제재 결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야망을 경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리의 역사적인 결의안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려는 우리의 목표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1년이 결의안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의안에는 특정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국제법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고 조약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해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오바마 대통령 이외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다.
결의안 채택 후 참가국 정상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브라운 영국 총리는 북한과 이란을 지목하면서 안보리 결의을 위반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핵 능력을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며, 어떤 형태의 핵무기 경쟁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가 핵무기를 확보할 수 없도록 세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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