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경전철 국제입찰은 정당한 행정절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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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자
등록 2010-04-06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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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성명서는 정치적 논리일 뿐” 일축

김포시는 김포고가경전철반대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김포경전철 국제입찰 계획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시스템 국제입찰을 중단하고 6월에 시민의사를 확인 후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

“김포경전철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한강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는 2013년에 맞추어 정상 개통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어 지체할 여유가 없고, 6월 지방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확정된 교통사업이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의 이 같은 주장은 순수성을 떠나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어 둔 정치적 논리로 보이며, 사업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측의 “대다수 김포시민은 중전철을 원하며, 7월 임기가 시작될 차기 단체장의 중전철 도입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시는 “시민의 의사는 최근 언론보도, 차량전시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경전철의 조기착공 및 개통을 원하는 의견이 다수임이 입증됐다”며 “경전철을 흉물로 단정하고 대안도 없는 중전철을 주장하는 비대위의 의견이 마치 김포시 전체의 여론인 양 호도하는 것은 시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포시는 논란이 일고 있는 비대위의 성명서 내용 중 “차기 단체장의 중전철 도입이 확실시 된다“는 내용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어 선관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입찰은 향후 차기 단체장으로부터 계약파기에 따른 세금낭비, 국부의 해외유출과 철도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행위라며 국제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국제입찰이 차기단체장의 계약파기 대상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고 가능치도 않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며, “본 사업은 차기 단체장이 누구냐 와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법적 업무로 오히려 차기단체장 후보가 추후 계약파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른 상당한 부작용과 손실에 대하여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책임 또한 그의 몫”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현재 국내 철도사업의 대부분이 국제입찰로 추진(인천, 대구, 광주 등) 되고 있으며, 국내입찰로 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 WTO 분쟁 유발은 물론 한-EU FTA 협상에 문제가 예상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격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대위의 국제입찰 중지 가처분신청 등의 주장은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시는 “계획대로 이달 중 국제입찰을 통해 차량시스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격 및 성능향상의 자율경쟁을 유도해 최상의 시스템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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