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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3명 중 1명만 “세금, 기꺼이 낸다”
  • 민동운
  • 등록 2007-03-03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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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 가운데 '기꺼이 세금을 낸다'는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세연구원은, 전국의 30세 이상 납세자 천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납세자 의식과 세정개혁 방향' 보고서에서, 세금을 '기꺼이 낸다'는 답변은 32%인 반면, '어쩔 수 없이 낸다'는 응답은 53.6%, '빼앗기는 기분이다'라는 답변도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봉급 생활자의 경우, '기꺼이 낸다'는 비율이 23.4%로 자영업자의 37.5%보다 크게 낮은 반면, '어쩔 수 없이 낸다'와 '빼앗기는 기분'이라는 응답 비율은 자영업자보다 높았다.'국민의 의무를 지킨다는 자세'가 성실납세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매우 영향력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10명중 2명으로 나타나, 미국의 10명 중 8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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